중앙경제공작회의 "적극 재정 " 요구
"지준율·금리 인하" 통화 완화도 예고
시 주석 "미중, 협력 모색해야"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경제 부양책 단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운데,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 도입을 예고했다.
"전방위 국내 수요 확대"
12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1, 12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주요 회의로,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회의는 정부에 "재정 적자율을 확대하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 적시에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거시 건정성과 금융 안정 기능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의 발표는 최근 중국 당정의 재정 확대 기조를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채택했다. 이는 2011년부터 이어졌던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전한 통화정책' 기조를 대체한 것으로 중국 정부 분위기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컨테이너 화물이 지난 10일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 적재되어 있다. 롄윈강=AFP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회의는 "중점 영역의 리스크와 외부 충격의 예방·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전방위적으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 진작 특별행동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대(對) 중국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불러올 충격에 대비해 내수 기초체력을 단단히 굳히겠다는 의미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키워드'도 제시했다. △안정 속 발전 추구(온중구진·穩中求進) △발전을 통한 안정 촉진(이진촉온·以進促穩) △올바름을 지키며 혁신(수정창신·守正創新)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선립후파·先立後破) △체계적으로 힘을 모음(계통집성·系統集成) △협동·협조함(협동배합·協同配合) 등 총 24자다. 이 중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는 지난해 '12자 방침'을 그대로 따왔으며, '수정창신·계통집성·협동배합'은 새롭게 추가됐다.
"대결하면 모두 패배"
한편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해 "대결 대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2일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2024년 연례 만찬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은 협력하면 이익이 되고 대결하면 패하게 되는 관계"라며 "중국은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차이점을 관리하고 새 시대에 양국의 올바른 길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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