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13% 제자리걸음…기업 작을수록 노조도 '위축'

2023년 노조 조직률 13.0%
30인 미만 사업장 조직률 0.1%

지난해 한국 노조 조직률이 13.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공운수노조가 이달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철도파업지지 문화제를 열고 철도 인력 확충, 외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 조직률도 낮았는데, '노조할 권리'조차 기업 크기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전년도 기준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을 통계화한 지표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전년도 13.1% 대비 0.1%포인트(p) 감소했다.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조 활동이 보장된 근로자 수가 32만 명 늘어나 전체적인 조직률은 소폭 떨어졌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로 조사됐다.

최근 25년(1989~2023)간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기록한 뒤 점차 하락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10%대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7%였던 조직률은 2021년 14.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2022년 13.1%로 떨어진 뒤 2년 연속 13%대에 멈춰섰다.

한국 노조 조직률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별 노조 조직률은 대만 33.4%, 영국 22.3%, 일본 16.5% 등이다.

노동계는 노조 조직률이 제자리걸음 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반노조 정책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노조에 대한 강경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고액 과징금 부과, 조합원 구속 등을 포함해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탄압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는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폭탄을 때린 뒤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행태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노조할 권리의 양극화도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300인 이상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 활동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가 임금, 복지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더 많이 누리는 셈이다.

한편 노조별 조합원 숫자는 한국노총 116만 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162만5,000명(59.4%), 기업별 노조 111만2,000명(40.6%)이었다. 초기업 노조는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과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