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제도 변경 방침 발표한 지 하루 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 18일 워싱턴 연준 청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대형 은행들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가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은행정책연구소와 은행가협회 등은 오하이오주(州) 콜럼버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비공개로 설계돼 은행 자본에 변동성과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뿐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적용될 테스트의 모델·시나리오도 불법으로 규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은행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 "연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2기 행정부와 은행가들로부터 꾸준한 규제 완화 압력을 받아왔다"며 "연준이 법적·행정적 환경 변화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연준은 전날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알린 상황이었다. 내년 초부터 포괄적인 변경 사항을 놓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형 은행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시기에 예상되는 은행 손실, 매출, 비용 및 그에 따른 자본 수준 등 은행들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로 인해 미국 내 금융 서비스 비용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세부적인 검토와 규제 절차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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