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년 예산 217억 삭감 의결에
시, 시장 발목잡기용 악의적 삭감 발끈하자
시의회, 휴일에 긴급 간담회 강경대응 입장
"삭감은 불합리한 재정운영 행태 개선 때문"
불용액 과다·불건전 재정운영 사례 많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0억으로 과다
불특정 사업 위한 공약사업용 의심
안동시의회 청사 전경
안동시의회와 안동시가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에서 일반회계 기준 217억 원을 삭감했다. 불합리한 안동시 재정 운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삭감 이후 집행부가 발끈하고 나섰고, 시의회도 25일 휴일임에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집행부 측은 이번 예산 삭감이 권기창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악의적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예산 차질로 내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시의회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 같은 안동시의 반응은 시의회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시민들에게 안동시의 불건전한 행태를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번 예산 삭감은 안동시의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재정 운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반납사례가 많고, 세수보다 적은 소극적 세입 편성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잉여금이 5,677억 원이나 발생해 3,136억 원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ㆍ도비 반납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만 2,440억 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이 때문에 삭감한 217억 원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인 불건전 재정 운영 사례인 명시이월은 해당 연도 내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시킬 수 있으나, 매년 반복돼 그동안 의회가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3년 2,334억원, 2024년 2,029억 원을 이윌 신청하고 그 중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47억 원), 행정절차 미이행(427억 원), 이해관계자 협의지연(232억 원) 등 이월 사유로서 불충분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도에 설치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5,309억 원의 교부세 확보로 세입이 급증하자 3,000 억원 이상을 기금에 적립한 뒤 재정수입 불균형을 우려해서라고 했지만, 실상은 불특정한 시기에 불특정한 사업(공약사업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안동국제탈출페스티벌 등 대규모 축제 예산은 사업 총괄부서에서 축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일괄 예산 편성 △탈춤 고유의 목적과 상관없는 행사성 사업 최소화 △꼼수예산 편성지양 등을 통해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안동시 재정 운영 상태부터 되돌아 봐야한다”며 “집행부 실ㆍ국장의 인신공격성 비난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만과 독선을 일삼는 집행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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