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조손가족 조기 발굴에 맞춤 지원 강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이 월 200만 원이 채 안 돼. 이걸로 네 명이서 사는데, 애들 학원도 못 보내지.
기초생활수급비와 보육료를 합쳐 170만여 원,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노령연금 총 20만여 원. 몸이 불편한 노부부와 중학교 1학년·초등학교 6학년 손자 두 명으로 꾸려진 조손가족이 받는 국가 지원금의 전부다. 조손가족의 가장 최모(68)씨는 "지금의 국가 지원으로는 우리 가족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손가족 발굴에 맞춤 지원 강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족을 위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 범위로 포섭되지 않고 있는 조손가족 발굴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을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하고 △내년 3, 4월에 걸쳐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양육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조손가족도 입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내년 기준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심리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손가족 대상 조사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정부는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도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조손가족 "의식주 어려워... 다양한 지원 필요"
최씨는 조손가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했다. 그는 "실제로 (조손가정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다 알기가 어렵다"며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양육비 지원 단가가 올라간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손가족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토로도 이어졌다. 최씨는 "복지주택은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당장 의식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수도 요금은 감면 없이 다 내야 하고, 몸이 불편한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차 기름값이 꾸준히 들어가는 점도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날 회의를 개최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살피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지만 각종 지원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조손가족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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