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 투입해 '내수 살리기'
정작, 추경 카드는 언급 없어... "재정 확장책 필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수준이라 실제 내수 부양 효과를 보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는 주요 업종의 파업 종료로 생산·수출 차질이 개선됐지만, 내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4일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을 예의주시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해,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18.3)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투입해 내수를 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까지 모두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또 11조6,000억 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 완료된 사업들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발굴·시행에도 전 부처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런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다음 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1조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1조 원은 큰돈이지만 예산을 미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삭감된 예산안 탓에 정부든 야당이든 예산 계획이 틀어진 만큼 이를 보완하거나 재조정해야 하며 추경을 통해 재정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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