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핵 정국으로 컨트롤 타워 부재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절차 차질 시인
TK신공항, 정부 공자금 안될 경우
시·도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제안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도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탄핵정국 등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컨트롤타워가 없어 차질이 있지만 당초 내년 6월이 행정통합특별법이 내년 말까지 통과되더라도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실시한 도정브리핑에서 “당초 내년 6월까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되는 게 정상적이지만, 연말까지 되더라도 그 다음 6개월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정국으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 행정통합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통합 지자체의 재정확충이 핵심인데, 권한을 이양해 줄 중앙정부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일정 지연이 불가피함을 시인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애초 이달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통합동의한을 의결했으나 경북도는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지사는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이어서 만약에 이번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일일이 중앙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일 없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합의와 함께 대통령 지시로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앞장서서 추진됐지만, 계엄과 탄핵사태로 추진동력을 잃고 있는 상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화물터미널위치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차질을 빚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을 통합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쳐 대구시는 대구은행(iM뱅크)에서, 경북도는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자고 제안했다”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SPC를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4년 최대 성과로 저출생과 전쟁ㆍ농업대전환ㆍ광역비자 등 경북이 앞장선 혁신정책이 대한민국 대표정책으로 확산한 점,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인 대경선 등 5개 철도 개통 등을 들었다.
이철우 지사는 을사년 새해는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해 최대 사업인 APEC정상회의는 경제와 문화, 평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적 생사로 치르고, 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로 ‘과학기술 1번지 경북’으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초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