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감사도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차량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의 관저 공사 수주 경위를 비롯해 앞선 감사에서 소상히 밝혀내지 못한 핵심 의혹들을 다시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9일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 등의 감사 청구에 따라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전례 없는 7차례의 감사기간 연장 끝에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인사의 비위를 들춰내는 데 그친 감사를 두고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박 겉 핥기 감사’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특히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후원 대가로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 분과장에게만 선정 과정을 묻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부실 감사 논란을 자초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요구안도 재석 26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6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용산 어린이정원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관리운영 대행 용역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74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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