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확대 협의 요청' 보내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 중구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중구는 인구유입을 위해 첫째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매년 200만 원씩, 5년 동안 모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첫째 30만 원(일시급) 둘째 60만 원(월 20만 원·3개월) 셋째 300만 원(월 30만 원·10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중구의 합계출산율은 0.31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고, 인구는 지난해 3만7,537명으로, 2010년 4만9,442명 이후 1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과 관련해 지원금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구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확대 협의 요청'을 보낸 상태로 답을 기다리고 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 구의회 승인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부산 기초단체 중에는 가장 큰 규모다. 해운대구는 둘째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장군은 둘째 50만 원, 셋째 아이부터 3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구는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을, 동구는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 200만 원을 준다. 영도구는 첫째부터 100만 원씩 5년 간 500만 원을 지원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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