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 위에 국가바이오위
2030년까지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2029년 바이오 파운드리 만든다는데
법적 기반 없어 2027년 문 닫을지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센터가 구축 중인 바이오 파운드리 베타시설의 모식도. 바이오 파운드리는 첨단바이오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생명연 제공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당초 지난해 말 출범 예정이었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위원장을 맡아야 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해를 넘겼다. 위원회는 바이오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산업까지 전방위적 대전환을 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지만, 존속 기간이 2년 남짓이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위원장인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산업기획단장 등 24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 포함 12명의 당연직 정부위원도 참여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와 식량,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정부가 지정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를 집중 육성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지난해 출범한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보건·의료산업 규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가바이오위는 더 넓은 영역을 다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바이오헬스위가 전문적으로 발굴한 규제 개선안을 연계하되 기능적 차별성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통해 향후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0여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진단해 올해 상반기 안에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자원 공유를 위한 가상 플랫폼도 만든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모든 클러스터를 물리적으로 모으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시설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가 23일 출범과 함께 제시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설명한 모식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바이오 혁신이 인공지능(AI)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도 2029년까지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유전체·단백질 데이터 분석, 신약개발과 제조까지 지원하는 ‘K바이오메이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AI를 접목한 신제품 규제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 15개 공공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35년까지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1,000만 건의 데이터를 등록하는 등 AI 활용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도 공들인다. 나아가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의사과학자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바이오 기업의 초기 역량 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 이상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향후 10년간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바이오위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7년 6월 종료된다. 주요 정책이 마무리되거나 착수조차 되기 전에 위원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이 차관은 “AI 기본법을 통해 법적 운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위원회처럼, 국가바이오위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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