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공청회]
민주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
국민의힘 "연금 특위 구성해야"
연금개혁 논의 데드라인은 3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복지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21대 국회 당시의 이견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담은 정부안대로 구조개혁까지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한 여야 합의 데드라인은 3월로 전망되는데, 또다시 국민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크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반 발언 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모수개혁부터" 국민의힘 "구조개혁도 함께"…지난해 도돌이표
박주민 위원장은 공청회를 하루 앞둔 2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모수개혁은 빨리 끝낼 수 있다"며 "구조적인 개혁은 앞으로 1, 2년 두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2월 중에도 모수개혁은 할 수 있다"고 했다. 1월 공청회를 거쳐, 2월에는 법안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낙관은 23일 공청회에서 여지없이 깨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복지위 간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의 모든 부분에 있어 논의돼야 한다. 공청회를 모수개혁 및 크레디트에만 국한하는 것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쟁점도 마찬가지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 질의를 통해 여당은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소득 대체율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 역시 보험료율 13%만 같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민주당은 45~5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모습은 사실상 21대 국회 논의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4월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의견을 모았고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43% 등 의견을 좁혀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 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개혁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기일(가운데)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 2월 '모수개혁' 통과라도 바라지만
정치권과 관가에선 여야 합의가 설익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띄운 이유로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연금개혁 이슈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완료해 차기 정부가 2026년 지방선거 등에서 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구조개혁까지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야권이 수적 우위를 가진 복지위가 아닌 '여야 동수'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부터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해당 법안이 미칠 영향력이 큰 만큼 무리일 것이란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여야 합의도 없이 법안을 처리하면 민주당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잡지 않고서는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개혁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초조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2028년 기준 40%)을 42%로 조정하는 것을 기초로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안이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이미 늦어진 만큼, 정부안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모수개혁이라도 빨리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수개혁이라도 통과하려면 2월달 안에 복지위 법안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3월을 넘어갈 경우 내년 지방선거, 조기 대선 등의 이슈로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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