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주재로 정책 디베이트 개최
민주당은 아직 회의적 "반도체만 예외?"
이재명 결단으로 바뀔 수도... "실용적 판단"
기업 손들어 주면 노동계 반발 가능성 커
이미 "노동 문제 뒷전 됐다" 우려도 나와
향후 노란봉투법 등도 뇌관 떠오를 수도
지도부는 우려 일축 "반드시 노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특별법의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다시 심판을 맡았다. 조기 대선 국면을 기대하며 '우클릭' 행보가 뚜렷한 이 대표가 유권자에게 실용주의를 좀 더 각인시켜 지지층을 넓힐 기회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수위에 따라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재명 "실용적 판단해야"... 또 '우클릭'?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종사자에게 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 등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다. 재계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며 노동시간만 늘릴 뿐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노동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면서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일리 있다고 평가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손봐야지 반도체 산업에 예외를 둘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매주 12시간 이내로 추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예외 조항은) 실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토론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올렸다.
"노동 문제 밀린다" 우려... 이재명의 선택은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양대 노총은 이미 "자본의 청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며 반도체특별법을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공개 토론회를 거치면서 당초 입장을 바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노동계보다 재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우클릭으로 인해 노동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갈수록 우클릭 정책에 무게를 싣는 상황에서 노동 이슈는 두고두고 뇌관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좌절된 '노란봉투법'이 다음 고비가 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노동계가 전통적인 우군인 만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 같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필요하지만 언제 다시 추진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덜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게 먼저 논의가 되다 보니 (노동 문제가) 뒤로 밀린 느낌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노동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건 반드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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