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 결론은 '성장'
"저성장 넘어 마이너스로 추락" 우려에
"AI·바이오에 50조원 규모 모태펀드 구성"
이재명 "기업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
"결국, 성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이후 청사진을 그리는 집권플랜본부가 내놓은 답은 간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의 미래 먹거리, 이른바 ‘K먹사니즘'을 연구한 결과는 '성장 우선'으로 귀결됐다. 연간 1%대 성장에 그치는 저성장시대를 맞아 집권플랜본부는 민주당 집권 시 ‘5년 내 3%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경제 이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
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집권플랜본부가 6일 발표할 경제전략 방안은 '성장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당의 기조와는 다른 해법이다.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운 뒤 분배와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전통적 성장론에 가깝다. 당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정책은 고정적이지 않다"며 "주어진 현실에 맞춘 적합한 진단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한국 경제에 내린 진단은 '저성장'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민생·경제 후폭풍에 따른 일시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졌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주형철 K먹사니즘본부장은 그간 회의 과정에서 "한국이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해법은 ‘성장 우선 전략’에 맞췄다.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일단 '5년 내 연간 3% 성장'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2023년 1.4% △2024년 2% △올해 1.6~1.7%(한국은행 전망치)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임기 내 3%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그만두겠다"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던 것과 차이가 있다.
성장률을 높일 엔진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주당 집권 시 50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제2, 제3의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10조 원 정도인데, 이를 5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챗GPT’를 선보인 오픈AI,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 등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정부 공공조달 구매력을 동원해 창업·벤처투자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집권 청사진은 최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를 재검토하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기존에 추구했던 분배론을 접고 성장론으로 기조를 바꿨다. 이 대표는 이날 삼성·SK 등 4대 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배론에 중점을 둔 기존 당 정책들도 여전히 유효한 만큼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 공정을 포괄하는 집권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플랜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내놓는 정책은 특정인이 아닌 민주당의 집권 전략이 될 것"이라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으로 효과와 진정성을 입증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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