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단체들과 일자리 상황을 점검 계획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필수"
초등학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 재발 방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시장 위축과 관련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고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오는 14일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Plan)'을 가동했다. 앞서 5일 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연금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 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애도를 표했다. 최 대행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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