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5명 이어 올해 237명 감축
'학령인구' 감소 따라 수년 간 감소세
강원교육청 "특별자치도법 통해 증원"
강원 춘천시 사농동에 자리한 강원교육청사. 강원교육청은 특별자치도법 특례를 통해 교사 정원을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교육청 제공
올해 강원지역 초중등 교사 정원이 260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인데, 교육현장에선 수업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교육청이 12일 밝힌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은 1만1,928명이다. 이는 지난해(1만2,165명)보다 237명 감소한 인원이다. 특수보건 교사와 유치원 교원이 각각 23명, 3명씩 늘어난 반면 초중고의 경우 전년 대비 260명 줄었다. 지난해에도 165명에어 올해도 초중등 교원 감축이 뚜렷하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해 정원을 결정한다. 앞서 2023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4명)보다 많고, 중등학교는 11.8명으로 평균(13.6명)보다 적다. 지금처럼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도 줄어들게 돼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은 다르다. 우선 교사가 부족하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원감축이 수업의 질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선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원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정원이 줄면 규모가 큰 경우 과밀학급, 작은 학교는 통폐합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교원 정책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은 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통해 교사 정원 10% 증원을 추진 중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곳곳에 흩어진 지역 특수성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강원교육청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감축 기조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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