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4명에게 아이 5명 사들여
남아라는 이유로 유기·학대까지
남편 징역 2년, 아내 징역 4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들에게 신생아를 사들여 놓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유기·방임,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아내 권모(49)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진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겨 받은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하기 위해 친모에게 권씨 명의로 진료받게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다. 아이는 한 명당 약 100만~1,000만 원에 거래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데리고 온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사주가 좋지 않고 남자 아이란 이유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고, 또 다른 남아에겐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 입양에 성공한 아동들 외에도 2명을 더 사들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 이전 가정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겐 정작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진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양육 의사가 있었으며, 친모들에게는 측은지심으로 돈을 줬던 것뿐이고, 베이비박스 직원과 얘기도 나눴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씨는 일부 보험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