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키우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비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 2년 2개월이, 배우자 김혜경씨 1심 재판은 9개월이 소요됐다. 이런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직 검사장이 일제강점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할 정도로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헌재가 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안 해주고 쫓기듯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한다"며 "다음 주 변론 기일이 한 번 더 잡혔지만, 피소추인이 주장하는 증인 요구를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과 비교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눈에 띄게 더디다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이라며 "순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가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심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순 있지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10차 변론 외에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2월 말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선고 시점은 이르면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재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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