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정협의회 개최
상속세로 또 충돌… 여야 모두 '남 탓'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도 쟁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들이 20일 한자리에 모여 민생 현안을 두고 담판을 짓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시작했지만 한 달 넘게 공전만 거듭하자, 아예 각 대표가 직접 나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의견을 맞춰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근로 예외, 연금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상속세 개편까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담판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여야는 지난 주말 상속세 완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15일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민의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그 대신 일괄(5억 원)·배우자(5억 원) 공제 한도를 각 8억·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발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또 '부자감세' 프레임을 조장하며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상속세율 (논의) 이전에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국정협의회 논의 주제는 사실상 정해진 게 없다"며 "상속세 문제도 논의 안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선별 지원" 시사 vs 與 "포퓰리즘" 반대
국정협의회 예상 의제별 여야 입장. 그래픽=송정근 기자
추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가 포기를 시사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담겼고 상생소비 캐시백·소비바우처 등 24조 원 상당의 민생회복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포퓰리즘(권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예산안을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한 사과부터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소비쿠폰을 두고 선별 지원을 시사했고, 국민의힘도 캐시백 정책을 두고 일부 긍정 평가를 내린 만큼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 특별법은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이 된 "근무시간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라며 일단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만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예 "52시간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권 원내대표)"고 맞서고 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9%→ 13%)에는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는 이견이 첨예하다. 지난해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하며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여당은 구조개혁을 꺼내들며 끝내 거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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