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회의
"비공식 제보받아...확정된 것은 아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의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공식 제보를 받아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배경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적은 없었다. 조 장관은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 확산이나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이스라엘 등이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다면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경위를 파악한 후 (민감국가로 지정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최근 조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조 장관은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 진행 상황을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90% 이상 진행됐고 협상 마무리 단계"라면서 "한두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해 원만하게 풀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남은 협상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외통위는 여야가 합의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인공지능(AI)·원자력·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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