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최상목 '파트너' 인정 안 해"
"'1순위 권한대행'까지만 리더로 인식"
"한 총리 돌아와야 '경제 수비수' 역할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국내 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대일 통화가 가능한 인물이라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헌재, 트럼프와 통화되는 유일한 사람 한덕수 총리 즉각 판결해야'란 제목의 글에서 "헌법재판소가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끌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을 복기하면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엔 취임 9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며 "최상목 대행과는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50일이 지났지만 (최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통화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는 '1순위 권한대행'까지만 상대 국가의 대표이자 리더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게 하 원장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직후 1순위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가 복귀하면 한미 정상 간 소통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얘기다.
하 원장은 한 총리를 "통상 분야에 대한 트럼프의 파상 공세에 맞설 1급 수비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 수비수'가 없는 무방비 상태인데 트럼프는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며 "트럼프는 지난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동맹이면서도 미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엔 리더가 없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협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뉴스1
하 원장은 "한 총리의 복귀는 트럼프가 그나마 인정하는 파트너가 돌아오는 의미를 지닐 것"이라며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미룰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선장 없는 배처럼 요동칠 것이다. 경제 망치는 헌재가 되지 않길 기원한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다만 하 원장은 이 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