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가능 위한 논의 시작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국무위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18일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가격은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 등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실거래가격 기준 서울 평균 전용 84㎡ 아파트 매매가격은 14억3,895만 원이었고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매매가격은 20억 원을 넘었다.
최 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구제역과 관련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도 재차 시사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액은 자동으로 줄어들지만, 연금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최 대행은 "모수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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