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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존중'과 '따른다'는 같은 말? 법무부 장관 대행 애매한 답변에 정청래까지 의미 분석하더니...
뉴스+ • 2025.02.12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해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김석우 대행에게 "최상목 대행이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가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 권한이 있냐"고 묻는데...
#김용민 #마은혁_헌법재판관 #김석우_법무부장관_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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