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 개최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 IDC 집중 개선 논의
남궁훈(왼쪽),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IDC) 화재 이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통해 드러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새 IDC가 수도권 진입 시 일정 기간 전기 공급을 유예하는 등 엄격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지방 분산을 위해 전기요금 일부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IDC는 서버, 설비 등이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 전력 다소비 시설로 전력 품질과 가격이 입지에 중요하다. 국내 호당 정전시간(연간)은 8.9분으로 미국 47.3분, 영국 38.4분, 독일 10.7분 등에 비해 전력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 수준으로, 앞으로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IDC는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 60%, 전력수요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신청 수요(446곳)를 고려하면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8년 이후 올 6월까지 IDC 건설 계획이 확정돼 전력 공급이 예정된 62호수 중 52호수가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고, 이에 따른 전체 예상 공급 전력량 3,789메가와트(㎿) 중 90%를 웃도는 3,417㎿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 한전에 IDC를 짓겠다는 뜻을 밝힌 '전기사용예정통지'도 수도권에 약 92% 몰려 있다. (본보 지난달 20일 자 5면 참고) 호수는 전기 사용자가 한전과 맺은 전력 공급 계약 건수를 말하는데, IDC의 호수당 전력 공급량은 계약마다 다르다.
이렇게 IDC가 수도권에 쏠리면 데이터 안전과 보안, 전력 계통,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큰 불이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생활·통신 인프라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계통 혼잡 유발도 문제다.
이에 정부는 IDC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진입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등 두 갈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새 IDC를 건설할 경우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해서 ①계통 파급 효과가 크거나 ②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③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전의 전기사용예정 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 등 계통 포화 지역의 신규 IDC에 대해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IDC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부담금 할인이나 요금 일부 면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 및 세제 등 장려책도 마련하고, 지역의 입지 후보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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