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당당하면 차라리 법원 판단 받자"
스스로 법원 간 '권성동 모델'과 계속 비교
진중권 "이렇게 혐의 많은 야당 대표 초유"
"방탄 언제까지"... 부담 커진 이 대표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화력을 모으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독재 및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당 전반은 "이탈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표 단속에 분주한데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멈추지 않는다.
무엇보다 ①이 대표가 스스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데다 ②검찰이 구체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적시하고 나섰으며 ③영장이 수차례 반복 청구될 경우 당 전체가 언제까지고 방탄 프레임에 끌려가는 등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직접 영장심사에 임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권성동 모델'과의 비교도 계속 이뤄진다.
진중권 교수가 2020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스스로 공약한 불체포 특권 폐지"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 대표는 불과 작년에 '불체포 특권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사건 주변인)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정성호 의원의 (면회 논란에서) 부적절한 발언도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어 "검찰 조사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지만 실은 묵비권을 행사했지, 소명 기회 활용은 안 하지 않았냐"며 "일반인이라면 벌써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진단도 내놨다. "계속 구속영장을 칠 수 있으면 그들(검찰)은 오히려 좋아할 것"이라며 "계속 치고, 방탄하고를 반복하는 랠리를 끌고가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진 교수는 "정말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에 물증이 없다면 법원에서 기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용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판단이면 당 부담 줄어드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 끊어낼 리스크를 당 전체가 짊어지고 있지 않냐는 지적은 내부에서도 반복됐다.
'영장심사 셀프 출석' 방안을 앞서 언급한 건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이) 방탄 논란을 벗으려면 '고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며 "(직접 법원으로) 걸어가겠다면 '굳이 영장이(구속이) 필요하냐는 뜻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는 것이 일관되고 깔끔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목소리를 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며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썼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정의당도 '불체포 특권 폐지'를 이유로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론 부결'에 선을 그으며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상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며 당이 체포동의안 내용도 보기 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영장 딜레마'를 두고 계속 비교 · 언급되는 것은 '권성동 모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했다. 당시 영장은 기각됐다.
실제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법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불체포 특권이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150명의 찬성표가 나온 경우다. 국민의힘(115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합한 수는 122명이다. 가결은 무기명 투표 시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만 이뤄진다.
5선 중진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 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주간조선은 익명의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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