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구금 명령' 탓에
당분간은 구치소 수감 상태 계속될 듯
'불법 정치자금 의혹' 추가 기소될 수도
해외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랜스 대표가 16일 위조 여권 사용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포드고리차=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해외 도피에 나선 권 대표와 한씨는 올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를 타려다 체포된 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따.
재판 과정에서 권 대표 등은 “코스타리가 여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등의 항변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해당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했다”며 “권 대표 등이 구금된 기간(3월 23일~6월 15일)은 형량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할 때, 권 대표 등의 잔여 형기는 1개월가량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구치소 수감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에 대해선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제3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다루는 상급법원(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15일 이들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 권 대표는 또, 몬테네그로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현지에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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