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영수회담서 이재명 대표 재차 주장
전 정부 전 국민재난지원금 효과 제한적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기침체와 거리가 먼 1분기 ‘깜짝 성장’에도 거대 야당이 민생지원금을 밀어붙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게 됐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도 크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1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론 추경 편성을 들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R&D 예산도 늘리자는 얘기다.
회담 후 기자설명회에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해당 제안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 줘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고수해 추가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민생지원금은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민생지원금 지급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시 국가채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국가채무는 지난해(1,126조7,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 사상 처음 50%대를 넘겼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도 배치된다.
현 경제 상황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나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앞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하자, 보수적인 예측을 주로 내놓는 주요 투자은행(IB)도 연달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체이스는 2.3%이던 기존 전망치를 최근 2.8%까지 높였다.
막대한 소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인 점도 한계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정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해당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그쳤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한 10조 원 이상의 돈이 더 높은 고물가를 불러오는 부메랑이 돼 서민 경제를 옥죌 수 있다”며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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