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휴대폰 포렌식한 대표도 소환
처남에겐 '이정섭 비위' 질의 가능성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심판의 핵심 인물인 이 검사 처남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검사 비위 의혹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문 과정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검사 처남인 조모씨와 사설 포렌식업체 '케이포렌식'의 최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출석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처남 조씨는 이 검사 비위 의혹의 핵심이다. 이 검사는 조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위장전입 등에도 그가 연루돼 있다. 이런 여러 정황이 포함된 이 검사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조씨 휴대폰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업체를 운영하는 최 대표는 지난달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조씨 휴대폰을 분석한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조씨 휴대폰 화면을 찍은 파일을 외부에 제보하며 이 검사 관련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렸다.
국회 측은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씨와 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검사 측은 "최 대표가 제출한 보고서는 강 대변인이 절도한 조씨 휴대폰에서 포렌식한 자료이고,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에 "증거능력을 입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서 증거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국회 측이 증인 신문을 선택한 것이다. 조씨와 최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포렌식 보고서의 증거 채택(진정 성립)을 위한 질의 응답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 측이 조씨에게 이 검사 비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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