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수사방해를 위한 방탄 성격이 크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검찰 구성원들이 들끓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권력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한 검찰이 야당에는 그 엄격함을 강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야당의 탄핵안 발의 후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5일에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은 민주당에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 탄핵을 지적했다. 검찰 전산망 이프로스에 게시된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검찰총장 입장문’에는 지금까지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검사들은 “범죄를 밝혀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경솔한 결정”, “헌법수호 수단인 탄핵제도가 오히려 헌법 파괴에 악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쏟고 있다.
이 사건만 떼어놓고 보자면 검찰의 반발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온 검찰의 행보를 되짚어보면 국민 지지를 받긴 어렵다. 민주당 탄핵안이 그렇듯 검찰의 집단반발 역시 정치적으로 비칠 뿐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 책임자들이 대거 교체됐을 때도 검찰 내부는 조용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3일 김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는 없다.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는 이성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탄핵안 발의가 야당 의원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해당 검사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검찰’에 대한 우려가 큰 마당에 조직 차원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다행히 이 총장은 탄핵소추의 불법성을 거론해 검찰 차원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으나, 검찰이 수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야당과의 일전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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