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공소장에 "국무부 고위 인사 친분" 적시
이달 '깜짝 사임' 정 박 대북고위관리로 추정
미 검찰 "외국 로비 경고"… 대미 활동 위축?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017년 8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관련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로 최근 기소됐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북한전문가 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기소된 가운데, 이 사건 불똥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지낸 또 다른 한국계 인사에게 튈 조짐이다. 최근 갑자기 물러난 정 박(50) 전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의 사임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근거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를 받는 테리의 공소장이다. 여기에는 테리와 박 전 차관보의 친분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다. 테리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박 전 차관보의 사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공소장에 적힌 "국무부 고위 관리"는 누구
17일(현지시간) 미 뉴욕남부지검이 공개한 테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16일 그는 워싱턴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때 두 사람은 "과거 CIA와 국가정보위원회(NIC)의 고위직을 지냈고, (현재)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 관리와 테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다. 해당 당국자의 실명은 기재돼 있지 않다.
정 박 전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지난 1월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지난 5일 자로 사임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그러나 해당 문구가 설명한 '국무부 고위 관리'의 이력은 박 전 부차관보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는 실제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 NIC에서 한국 담당 부정보관,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지냈다. 2017년 9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로 자리를 옮겼고,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한동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겸직한 뒤, 올해 초부터는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국무부 내 대북 정책을 총괄하면서 한미 및 한미일 간 대북 정책 조율 때 미국 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그런데 북한·러시아 간 밀착 가속화 등 한반도 이슈가 민감한 상황에서 지난 5일부로 돌연 사임했다. 당시 국무부는 박 전 부차관보의 사임 배경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며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강력한 리더십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고만 밝혔다. 테리 기소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국무부를 떠난 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박 전 부차관보 사임 이유를 묻는 한국일보 서면 질의에 "그는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만 답했다.
한국계 고위급 인사 2명, 잇따라 퇴장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박 전 부차관보(사임)와 테리(기소)의 잇따른 '퇴장'이 결국에는 한국의 대미 정보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남부지검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테리에 대한) 이번 기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얻은 미국 정부 관련 정보)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려는 유혹을 받을 공공정책 종사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체포된 테리는 이날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9,000만 원)를 내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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