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 트럼프] ②정책
동맹관 차이 뚜렷… 피아 없는 트럼프
미 손해엔 가차 없어… 해리스는 세련
표심 가를 임신중지·이민 대립각 뚜렷
23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한 옥외 광고판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선거 광고가 나가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P 연합뉴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지명 수락 연설 도중 이렇게 약속했다. ‘유유상종’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지난달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락 연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당시 트럼프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내겠다”고 했다.
‘비핵화’ 삭제 동상이몽
양당은 4년 만에 마련한 새 정강의 대(對)북한 정책 목표에서 나란히 ‘비핵화’ 목표를 들어냈다. 그러나 의도는 반대다. 민주당은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에 더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협을 다루는 핵심 방법은 억제다. 외교는 적극성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포기는 아니라는 게 해리스 캠프의 설명이다.
연설에 시사된 것처럼 트럼프의 심산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으로 위협을 관리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북한이 거부 중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유화 정책 구사에 걸림돌이다. 당장 비핵화 목표가 소용없어져 문구를 넣지 않은 ‘해리스 민주당’과 달리, ‘트럼프 공화당’은 목적성을 갖고 일부러 삭제한 셈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양측의 뚜렷한 동맹관 차이다. 해리스 민주당은 동맹을 안보 파트너십 관점에서 다룬다. 민주당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게 단기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반면 북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미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게 트럼프 공화당이 최우선으로 노리는 실익이다.
포장 달라도 보호무역
경제적 득실에 관한 한, 트럼프에게 피아 구분은 없다는 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동맹국들이 체득한 사실이다. 미국의 손해로 판단되면 동맹이라도 가차 없다. “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이용당해 왔다”(수락 연설)는 트럼프의 기본 인식이 토대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무임승차 불가론의 예외가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유세 무대에 오르고 있다. 글렌데일=AP 연합뉴스
해리스 역시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가 경제·무역 정책의 제1 목표라는 점은 마찬가지다. 관철 방법은 △대미 투자 유인 △동맹과의 협력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는 해리스 측이 ‘관세 등 강압 수단에 의존하는’ 트럼프 측보다 세련됐지만, 큰 틀의 기조는 동일하다. 중국 배제가 공통적인 것도 세계 경제 질서를 미국에 더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같아서다.
완전히 다른 인플레 대책
대조적인 것은 대외 정책보다는 국내 정책이다. 고(高)물가 접근이 대표적이다. 해리스는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며 규제 당국의 기업 조사·처벌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트럼프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확대를 물가 상승 원인으로 보고, 미국에 풍부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더 발굴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해리스는 세금 역시 중산층의 비용 감축 차원에서 접근한다. 연 소득 40만 달러(약 5억3,000만 원) 미만 가정은 세금 부담을 줄이되, 억만장자 대상 소득세율을 최저 25%로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낮춘 대기업 법인세율을 28%로 올릴 방침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은 증세 대상인 셈이다. 반대로 트럼프는 재임 기간 한시적으로 낮춘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영구화를 약속했다.
경합주 표심을 가를 사회 이슈에 대한 대립각은 더 첨예하다. 해리스는 ‘자유’를 내세워 여성 및 무당층에 구애하고 있다. 임신중지(낙태) 등 생식의 자유,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자유 등이다. 트럼프의 경우 여론 지형이 불리한 임신중지 이슈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고, 불법 이민 위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에 들어가면 대규모로 불법 이민자 추방부터 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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