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독자적 오염수 시료 채취 보장
중국, 기준 부합 시 점진적 수입 재개 약속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으며 양국 간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은 사실상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일, 후쿠시마 원전 배수 문제에서 합의 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올리고 "(중일) 양국 당국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틀 안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참여국의 독립적인 표본 채취 등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이후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조치를 조정, 점진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독립적인 시료 채취와 실험실 분석 비교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해양 환경 및 생태 영향 평가를 지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도 부연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전인 2022년 기준 중국(홍콩 포함)은 일본 수산물 수출량의 42%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었다. 중국의 조치로 일본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된 만큼 중일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중국 내에선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치솟았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한국 등과 함께 IAEA가 주도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양 시료 채취 활동에 참여했다. 다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일본에 요구해 왔고, 일본은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IAEA 감시 틀 안에서의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를, 중국은 '점진적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각각 약속하며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합의는 IAEA의 감시 주도를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은 물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한 대응"이라며 "중국도 차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꾸준히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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