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6년제→5년제, 이주호 "비상 대책일 뿐"
5년제 원하는 대학 없을 경우 "안 하는 것"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행 6년인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 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에 포함된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 방안이 논란이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획일적으로 모든 의대에 (5년제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하면 허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면 정부가 질 관리 차원에서 잘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의대가 5년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 의원 질의에는 "(원하는 대학이) 없으면 (5년제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수업 거부 등으로 내년부터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들이 의대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5년제를 원하는 대학이 구체적으로 몇 곳인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고 의원이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의대 교육 5년 압축에 대한 입장'을 받은 결과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곳은 의대 교원 및 학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5년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나머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등 3곳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협도 이날 "학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출한 휴학계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5년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사안은 아니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을 발표하며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총 6년인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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