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전북대·중앙대 병원 선정
8개 병원 병상 감축 이미 완료... 10개 병원 추가 신청
복지부 "공공병원 인건비 규제 우회해 의사 처우 개선"
지난달 김수진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이송된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있다. 김태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핵심 이행 방안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8개 병원을 우선 선정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신청 기한을 두고 사업 참여 병원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병원에 대해선 특별수당을 도입해 의사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진 이탈을 막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1차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발표했다. 선정된 8개 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나다순)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1, 2차 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월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차 선정 기관 외에도 10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상급종합병원들의 신청 속도가 빨라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서를 낸 병원 중에는 이번에 선정된 세브란스병원뿐 아니라 다른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 4곳도 포함됐다.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병상 감축 계획 및 구조전환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감축 대상 병상은 일반 병상이며 중환자실 병상,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병상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 병원이 병상 감축을 완료하면 관련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1차 선정 8개 병원은 모두 병상 감축 절차를 마무리해 곧바로 수가 인상 혜택이 따른다. 구조전환 이행 계획에는 중환자실 증설,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등 중증·필수의료 강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 협력 네트워크의 질적 강화를 위해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 병원이 2차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면 건당 2만5,000~3만6,000원,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환자가 회송되는 경우 건당 4만9,000~7만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 단장은 "단순히 환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진료 정보나 검사 결과를 연계하는 등 병원 간 실질적 협력이 이뤄져야 수가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전문의와 진료전담 간호사로 이뤄진 팀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정 단장은 "전공의 복귀 여부는 시범사업 인력 운영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며 "복귀한 전공의는 이전처럼 과도한 업무·당직에 시달리는 대신 수련생으로서 체계적인 술기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 의사 임금 인상 추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이 논의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공공병원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사 보수가 민간 병원 대비 낮아 인력 이탈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해 공공병원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은 공공기관처럼 연간 사용 가능한 인건비가 제한돼 의사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으니 이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둘러싼 일부 의혹에도 해명했다. 의료개혁으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한다는 관측에는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도 진화에 나섰다. 박 차관은 "건보료 동결과 비상진료 수가 인상에도 올해 건보 재정은 연말 2조8,000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된다"며 "향후 의료개혁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건보 재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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