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누가 봐도 가혹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나"라고 물으면서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들은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 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마저 균형을 잃거나 상식적인 공정을 벗어날 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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