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공고해진 의협 내부 전공의·의대생 입김
'백지화' 고수하며 여야의정협의체와 거리
일부 전공의 "시기 놓친 비현실적 요구" 비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소속 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 워킹그룹 세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 출범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의 40%를 전공의와 의대생 몫으로 배정하면서 의협 내부에서 이들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공의·의대생 대표 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의협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의정 담판 국면에서 의사계에 강경 노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의협 비대위 장악한 전공의·의대생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비대위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각각 비대위원 3명씩을 추천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추천권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2명), 의대교수 단체 등에 부여된다.
박형욱 비대위원장부터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당선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전체 비대위원 자리의 40%(총 6명)를 차지하면서 의협의 실권이 이들에게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이 전면에 나서면서, 의사단체 맏형 격인 의협의 대정부 기조는 유화론보다 강경론으로 기울 전망이다. 당장 의정 대화 기구로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협 비대위가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박단 비대위원장이 줄곧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혀왔고, 의대협도 15일 개최한 확대 대표자 총회에서 불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의대 증원 비토 총력전 전망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제외한 의사단체들과 야당이 빠진 가운데 지난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내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모집 결원의 정시 이월 금지 △예비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능력 부족 지원자의 대학 자율 처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내후년 의대 증원은 유예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의 협의체 참여 전망에 대해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박단 위원장의 지지 호소로 당선된 분이라 들어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만나자고) 연락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온건' 의료단체도 이처럼 내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은 다음 달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증원 백지화를 적극 주장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가 포함된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며 "내년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투쟁 종결은 전 회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비대위원장과의 교감설 속에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으로 거론되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갈등을 촉발한 건 정부이니, 정원 축소 방안은 정부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수능까지 끝난 마당에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건 무리하다는 현실론은 의대생, 전공의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한 의대생은 "내년 의대 신입생은 N수생은 물론이고 공대생, 직장인 등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 비중이 높을 텐데, 이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사직 전공의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내후년 정원 등 실질적으로 논의 가능한 내용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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