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증원 그대로 추진
수시 합격자 3118명 등록 시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이었던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계엄령 선포와 탄핵을 계기로, 진행 중인 신입생 모집 정지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지만, 의대 증원은 그나마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정책이고 이제 와서 중단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모집에 대한 입장 불변을 강조해왔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수시 모집 합격자 3,118명을 선발해 통보한 전국 의대 39곳은 16일부터 18일까지 입학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의대 정원 증원 후 첫 신입생인 4,610명(차의과학대 제외)의 67.6%에 해당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탄핵 가결 성명을 통해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이미 수시 합격자 수천 명이 통보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의사계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수시 합격자 등록을 마친 각 대학은 이달 28일부터 입학처 홈페이지에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마치기 전 의정 대화가 성사돼 정원이 조정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2025년 대학별 입시 정원 배정이 지난 4월 마무리됐던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변동될 여지는 남아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탄핵 소추 가결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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