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의 안정적 운용 방안
편집자주
12·3 불법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드러난 우리 문제점을 점검하고,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각 분야 대응방안을 석학들의 연재 기고 형식으로 긴급 점검합니다.
보유외환, 환율방어 투입 신중해야
추경보다 중요한 본예산 조기 집행
우리 '안정적 관료제'에 신뢰 보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금은 우리 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자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직전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기의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불확실성의 제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불확실성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주변 여건의 변화, 의사결정의 일관성 상실, 의사결정 주체의 불안정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불안을 해소하고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정책주체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1. 경제불안의 해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일이다. 다행히 정부 내 금융 유관기관(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수장 협의체인 F4를 주2회 개최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장관이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도 돋보인다. 앞으로 한국경제설명회 등을 적극 개최하고 글로벌 신평사와 소통하며 한국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은 환율이다. 사실 글로벌 달러 강세는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은행은 정치불안정을 감안해 올해 2.1%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계엄 이전 전망인 2.0%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2%로 예측한다.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미국으로 달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이 달러 구심력을 부채질하던 차에, 우리의 정치불안정이 자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의 종합주가지수는 12월 19일 현재, 계엄 사태 다음 날인 12월 4일 종가인 2,464포인트도 회복하지 못했다. 12월 19일 장중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겼는데 이는 계엄 직전인 12월 3일 1,403원에서 3.3% 상승한 수준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에 너무 과민반응하지 않았으면 한다. 환투기 세력은 정부가 달러를 팔아 환율을 낮추면 달러를 매입하여 환율을 올린 후 되파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효과는 없이 외환보유액만 낭비된다. 외환보유액은 우리 대외신인도의 핵심이다. 외환보유액은 2021년 4,692억 달러로 역대 최고점을 찍은 후 그간 감소세를 보여 왔다. 11월 말 기준 4,15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최근 많이 줄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환율은 적응할 대상이지 조정할 대상은 아니다. 물론 정부가 "환율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면 적극 대응한다"고 구두개입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환율방어에 외환보유액을 너무 소모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2. 정책결정의 일관성 유지
정부 특히 국회가 그간 하기로 했던 일을 변화 없이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대외신인도에도 도움이 된다. 예산안과 주요 세법안,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소위 K칩스법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단 이런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그 외 여야 간 쟁점이 없으며 국익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가 적극 처리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특별법 등이 그 예다.
남은 최대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기업은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상법개정은 현재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중 하나이므로 아래의 두 대안 중 하나에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 하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신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범위가 상장사로 좁혀지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도 한정이 되어,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되면서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익편취는 비상장사에서 더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시장 개정만으론 효과가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도 고려할 만하다. 일반 주주를 보호하면서도 개별 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은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민생경제 살리기 역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분기별 소매판매액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은 2022년 2분기부터 2년 반 넘게 지속되어 왔다. 모든 경제예측기관은 내년의 소비 위축을 경고했다. 그런데 정치불안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표된 주간(12월 2~9일)의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보다 9%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대규모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 12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로 내년의 경제성장률(1.7~1.8%)과의 격차가 크지는 않다. 2025년 예산은 673조3,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677조4,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 줄었으나 2024년의 656조6,000억 원보다는 2.5%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지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일단 본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옳다.
문제는 혼란기의 소비심리 위축이다. 정치불안만 아니라면 추경에 찬성하고 싶지 않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준비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확정되면 바로 추경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소비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경을 하더라도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은 현금살포보다는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소비회복과 소득분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3. 정책주체의 안정성 확보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개인이나 기업보다는 정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실이 없어진 셈이니 부처 간 이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부처 간 이견조정이 안 되면 정책결정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총리의 조정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총리가 장관 교체까지는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무위원들의 집단지성에 기대를 걸어 본다.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부처 이기주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아울러 총리의 권한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권 행사를 포함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도 삼권분립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 판단에 여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만을 고려하길 바란다. 양곡관리법 등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정치적 법안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국회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을 흔들지 않았으면 한다. 국무총리는 공석인 장관 자리는 임명하길 권한다. 신속한 청문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다.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의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에 대한 대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관료제가 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국회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하며 이 역할은 정치 혼란기일수록 더 중요해진다. 다만 지금 우리에겐 경제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 불확실성이 추가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신속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길 바란다.
연재 순서
| <1>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2> 박진 KDI 교수 <3> 윌리엄 페섹 전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4> 김태형 숭실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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