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도 적극 검토해야"
윤 대통령 수사·헌재 비협조에 쓴소리
오세훈(왼쪽 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26일 국회 몫으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할 것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나란히 촉구했다. 여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같은 라디오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국회 통과를 앞둔 3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재도 판단을 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임명을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내란·김건희 특검도 적극 검토해야"
두 사람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 당론을 정한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특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는 것이 우리 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란 특검은 원안대로 시행돼야 하고, 김 여사 특검은 수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에 대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특검에)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고, 누가 수사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여사 특검은 "(계엄 이전 민주당이 발의했던) 바로 직전의 특검법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명시한 특검법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거부하며 표결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 계엄 이후 다시 명씨 의혹이 포함된 야당 추천 방식의 특검안을 내놨다.
내란·김 여사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 수사·헌재 비협조에 쓴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면서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반성 없이 12·3 불법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아무도 희생자가 없지 않았느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붙잡혔을 때, 물건은 아직 안 훔쳤지만 그 사람이 무죄인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는 거부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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