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공수처 '영장 집행' 포기
경찰도 "법적 결함에 집행 못해"
졸속 '검수 완박' 자업자득 비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시한(6일 자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갑작스러운 영장 집행 포기와 이를 넘겨받은 경찰의 ‘수용 불가’ 입장을 연달아 마주하면서다.
막판에 두 기관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봉합에 나섰지만 기한 내 영장 재집행은 결국 불발됐다. 일각에선 5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졸속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나선 민주당의 업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제 손으로 만든 공수처 직격한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영장 집행 기한까지 지켜보겠다"며 공수처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표출하며 분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직격했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 "회색분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신 민주당은 "이제 경찰이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박 원내대표), "경찰 특히 국가수사본부를 믿는다"(박 의원)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영장 만료 기한까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경찰에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믿었던 경찰마저 "영장 재집행 못해"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에게도 한방을 맞았다.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 국수본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결함이 있다"며 "오늘 중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이 내민 근거는 형사소송법 81조와 그 준칙이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다룬 해당 조문에는 "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검찰청 수사관)가 집행한다"고 명시됐을 뿐, 경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즉 법에 적시되지 않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르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와 집행에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진 탓이다.
국수본 관계자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상황"(신정훈 행안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영장 만료 시한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한 윤건영 의원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지휘가 가능하다'는 대목을 근거로 국수본에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한 영장 집행"을 주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앞서 공수처도 '초유의 영장 집행 포기'를 선언하면서 인력 부족을 탓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50명인데 (영장 집행) 현장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0명"이라며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 논란 속에 2021년 1월 민주당 주도로 설립됐지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정원(검사 25명∙수사관 40명)을 채우지 못했다. 근무는 최장 12년으로 처우가 열악한 탓에 우수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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