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이재명 사법절차… 국민 불신 커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25일 서울 새날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시설 이용 아동들이 작성한 편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이제 국민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동의하고 극도로 분열된 국민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를 겨냥해선 "고비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조직이란 점이 명백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 개혁이 낳은 폐해다.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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