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4주 차, 최상목 대행과 통화 아직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정상회담 진행
'정상 부재' 한국, 선례 분석하며 대응법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본격 가동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리더십 부재 상태인 한국에는 분명 악재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조심스레 기회로 만들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상대하는 국가마다 '청구서 폭탄'을 들이미는 트럼프와 맞닥뜨리기에 앞서 시간을 벌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서다. 이른바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다.
트럼프 취임 4주 차인 10일까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백악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를 조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멕시코·캐나다... 피하지 못한 관세 인상 압박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정상외교 공백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취임 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인도 정상이 트럼프와의 만남을 성사시켰거나 앞두고 있지만 한국은 바라볼 뿐이다. 트럼프에게 '임시 권력'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매력적이지 않은 대화 상대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 등 긍정적 첫 만남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방위비 증액 요구나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를 1조 달러(약 1,465조 원)까지 올린다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도 트럼프는 '방위비 2배 증액' 약속을 받아냈다. 회담 직후에는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상호 관세'를 꺼냈다. 트럼프는 11일 또는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차라리 '패스트 팔로어' 되자... 시간 벌기 전략
외교가에서는 정상 공백 상황을 차라리 '시간 벌기'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도 기업을 빠르게 모방해 따라잡는 산업 분야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외교에서도 활용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25% 추가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 달 유예하게 된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 전략 분석을 최근 마쳤다고 한다. 이후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응법'을 연구 중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탄핵 국면으로 트럼프가 한국에 칼을 휘두를 시기가 늦춰진 만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의 스탠스를 가다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와의 협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 북한 비핵화·경제 협력 등 의제는 늑장을 부렸다간 북한, 일본 등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언젠가는 관세 카드를 빼들 것이기에 일본의 협상 과정을 보고 조선업이나 반도체 공급망 등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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