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크 기업' 타결 줄 보복 조치 가능성
"무역 분쟁 대응에 GDP 2% 할당"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본뜬 조각 뒤로 유럽연합기가 보이고 있다. 로이터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불법이며 경제적인 역효과를 낳는다. 유럽연합(EU)은 부당한 조치로부터 유럽 기업, 근로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마자,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즉각 '강력 대응' 성명을 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보복을 경고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미국 행정부는 예정대로 관세 정책을 공표했고, EU 또한 경고를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 EU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미국 기술 기업에 타격을"... ACI 발동 가능성
가장 많이 거론되는 카드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이다. ACI는 '특정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경우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의 법으로 2023년 12월 발효됐다. EU는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제거하기를 거부할 때 EU는 광범위한 대응책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관세 부과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거래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공공 조달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의 로고. AFP
ACI 내용으로 미뤄 EU가 미국이 흑자를 내는 '서비스 분야'를 집중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기준 미국은 EU와의 거래에서 상품 부문은 적자(약 1,720억 유로·약 257조 원)를 봤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약 1,040억 유로·약 156조 원)를 기록했다.
첫 보복 조치 대상으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거론된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유럽 전역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 다른 국가들보다 낮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다만 ACI를 발동하려면 'EU 전체 인구의 최소 65%에 해당하는 EU 회원국 55%(27개국 중 15개국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3일 독일 에센의 물류센터에 독일 신형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에센=AP 연합뉴스
'미국의 WTO 마비' 대비한 자체 규정 시행할 수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대신 EU 자체 시행 규정을 통해 미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저지하며 WTO 분쟁 해결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 EU는 WTO 무력화에 대비해 EU가 어떤 보복을 취할지에 관해 최종 판결을 대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행 규정을 마련해 뒀다. 이 규정은 "EU의 상업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무역 규칙을 제3국이 위반할 경우 EU가 국제 무역 협정에 따른 양보 또는 기타 의무를 정지·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 분쟁에 대응할 무기를 더 마련하자'는 요구도 많다. 스페인 정부여당은 'EU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 대응 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할당하자'고 제안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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