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과정 개선' 정부 권고 수용
"서비스 시정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 예상"
기존 앱 사용자 및 웹 접속자는 사용 가능
"개인정보 입력 시 신중한 판단 필요"
스마트폰에 설치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챗GPT 앱 . 한국일보 자료사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계속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정부 권고를 딥시크가 받아들인 결과다.
"국내법에 맞게 개선·보완 시 서비스 재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앱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는 할 수 없게 됐다. 앱마켓에서 딥시크를 검색하거나 다운로드를 시도하면 '이 앱은 현재 사용자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의 안내창이 뜬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 시도 시 안내 문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자체 분석으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을 딥시크 앱에서 일부 확인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흘러 들어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라고 (딥시크 측에)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딥시크는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딥시크가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오픈 AI·구글·MS 등 주요 생성형 AI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는 약 5개월이 걸렸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점검 대상이 딥시크 1개로 한정되고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앱 이용자 및 웹 접속자 사용 가능..."개인정보 입력 주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기존 앱 이용자나 딥시크 웹사이트 접속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에게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이미 입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 과정에서 보관·파기 상태 등을 확인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의 실태 점검)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실태 점검 결과를 최종 발표할 때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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