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곽현 국회의장 정무수석. 고영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이 오늘 열린다.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시급한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조기 대선을 의식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성과를 도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여야정은 내수 진작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34조7,000억 원 규모의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서 소비쿠폰 사업 등을 제외하면 합의 가능한 규모인 만큼 여야가 유연함을 발휘해 추경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연금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4%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적이 있다. 야당은 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여당은 모수개혁부터 단계적 개혁에 동의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큰 걸림돌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야당은 인프라·세제 지원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부터 먼저 입법화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반드시 넣자며 맞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란 특별법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답정너' 식 접근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반도체 위기를 초래했다는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은 한시적 일몰제 도입 등 절충안 모색에도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입법 무산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기엔 안팎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민생 회복에 실패하고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낙오된다면 여론전이 무슨 소용인가. 협상에 앞서 집권당과 다수당으로서 책임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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