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과정서 수차례 절차적 하자"
민주당 겨냥해 "진짜 내란 세력" 주장도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를 찾아 내외부 개선 공사 완료 후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를 둘러보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구속 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할 당시 국회의 공식적인 보완 결의가 없었고,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차례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과정은 절차적으로 문제투성이였다는 게 오 시장 주장이다. 그는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글을 게시한 지 한 시간 만에 별도의 글도 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 압박을 두고 그는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오 시장은 두 번째 글에서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 대표는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강철원(가운데)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0일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주장을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 현장을 찾은 그는 기자들에게 "명씨 이야기는 5%의 진실에다가 95%의 허황된 이야기를 붙여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 시장의 언급은 2021년 그가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빨리 올라오라"고 채근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기자들의 잇따르는 질문에 그는 "명씨가 저를 찾아온 것이지, 제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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