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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은 왜 '두 국가론'을 주장하나

입력
2025.03.14 14: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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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김정은의 핵과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023년 12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다. 이듬해 1월엔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명시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김 위원장이 선대 유훈인 '통일 노선'을 뒤집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신간 '김정은의 핵과 정치'을 통해 이 같은 해석에 이의를 제기한다. 남 원장은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방침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감성형 통일전선전술'에서 '전쟁형 통일전선전술'로의 전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정권 출범으로 상실한 남북 관계 주도권을 되찾고, 미국과 강 대 강 구도를 형성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국제 정세를 조성하고, 경제난에 따른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남 원장은 책에서 최근 2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사건을 살펴보며 남북 관계의 과거를 짚고 미래를 전망한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군사 밀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달라진 북한의 무력 도발 시나리오, 딸 김주애를 등장시킨 김정은식 광장 정치의 배경과 효과 등이 주요 주제다.

국제 정보전의 실상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출신 정치학자의 시선에서 풀어낸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통해 본 정보 실패, 지난해 7월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 등이 담겼다.

김정은의 핵과 정치·남성욱 지음·박영사 발행·428쪽·3만3,000원

김정은의 핵과 정치·남성욱 지음·박영사 발행·428쪽·3만3,000원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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