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로 정부·여권 겨냥한 감사들도 산적
결론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불거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은 만큼 야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요구로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감사들이 산적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13일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감사원으로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감사원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감사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옅은 미소를 띤 채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원장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한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추가적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원장은 그동안 밀린 업무 등 현안을 파악하며 감사위원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최 원장이 복귀하면서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해 그간 미뤄뒀던 현안에 대한 감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감사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적 감사'라고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올해는 국회에서 의결한 여권의 비리 의혹 감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최 원장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다. 감사원이 1월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29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부분 야당 주도로 의결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마무리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가 포함됐다. 아울러 5인 체제로 운영해야 할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도 감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경우, 그가 내뱉은 특정 야당에 대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를 이미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그건 앞으로 제가 업무파악해서 보고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을 겨냥한 감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거나 대통령실 관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처럼 의구심을 남긴다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반면 여권에서는 야당이 무리하게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전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감사도 앞으로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오게 될 상황을 감안하면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고, 정치적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이 복귀한다면 (정치권 등의) 외풍을 막아주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감사 요구가 무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없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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