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3% 극적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에 '합의 처리' 문구 진통
與 "문구 추가해야 모수개혁 가능"
野 "합의 뒤집어, 단독 처리 검토"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가 18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자고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제동이 걸렸다. 모수개혁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당분간 연금개혁이 다시 헛돌 가능성도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의심된다”며 “논의가 계속 공전될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달 안에 편성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모수개혁은 앞서 14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군복무∙저출산 크레디트(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와 저소득층 지원도 양측의 간극을 좁혔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여야가 합의했고 크레디트와 저소득층 지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봐도 된다”며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합의 처리라는 표현이 담겨야 하는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발족 당시에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성준 원내수석은 “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했다는 건 여야 합의가 됐다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굳이 해당 문구를 넣겠다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는 것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입장 차가 이후 극명하게 부각되면서 합의 파기 직전으로 치달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는다”면서도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압박했다.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 처리'를 모수개혁의 조건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맞불 간담회를 열고 “오전 회동에서 ‘모수개혁 입법 논의 후 연금특위 운영 원칙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의 회견은 앞선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계속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야당 단독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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