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산업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 만나 적극 교섭"
"미국서도 비밀문서…어떻게 아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한 듯한 발언 때문이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여야 주장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OE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조 장관이 핵무장론이나 야당 대표의 성향 등과는 무관한 일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교섭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목록을 미국도 내부 비밀문서로 관리해 우리 정부가 미리 알 수는 없었다고도 해명했다. 조 장관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을 일찍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다 “(미국에서도) 내부 비밀문서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아느냐)”라며 미리 알 수 없었던 배경을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단순 문서유출이 아닌, 우리나라가 핵 비확산(원칙을 어긴) 국가로 분류가 돼야 민감국가 목록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우리가 속한 SCL은) 핵 비확산(원칙을 어긴 국가 리스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에 인원이 갈 때 방문 절차나 그런 것이 사전검토가 필요한 절차가 추가된다고 듣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 협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에너지부에서 확인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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