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재판관 6명 의견일치 못 이룬 듯...기각이나 각하"
"조기 대선 시 태세전환 어려울 것" 우려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여권엔 화색이 돌았다. 탄핵 '기각 내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윤 대통령 복귀설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이 같은 엄호 일색의 당내 목소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선고 지연과 관련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우리도 입수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못 박았다. 그간 헌재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선에 그치다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희망'으로 한층 노골화한 셈이다.
이런 태도 변화는 탄핵 선고 지연과 무관치 않다. 탄핵 기각 내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중진 의원들은 장외 투쟁과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를 찾아가 헌재 앞 시위 등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재판관 6명 의견일치 못 이룬 듯...기각이나 각하"
선고 지연을 탄핵 기각과 연결 짓는 전망도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실제 여당 내에서는 '기각보다 각하 요구가 낫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헌재가 기각을 하려면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 중대성 등을 부인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면 각하는 탄핵 소추 과정 등 절차적 문제만 인정하면 내릴 수 있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윤 의원은 또 '헌재 내부 정보'라며 "(헌재 선고는)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26일)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조기 대선 시 태세전환 어려울 것" 우려도
문제는 여당의 기대와 달리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때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무당층 여론과 괴리된 윤 대통령 방탄 움직임은 호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 응답자의 69%, 무당층의 60%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비윤석열계 재선 의원은 "갈수록 윤 대통령 엄호로 쏠려 조기 대선 시 태세 전환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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